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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호]2013년 03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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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신뢰외교’
2013 외교부 업무보고




             


외교부는 3월 27일(수) 오전 통일부와 합동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구현’을 외교비전으로 삼아,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국민행복 증진과 매력한국 실현을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 경제협력 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 윤병세 장관은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해 나가면서, 안보리결의 2094호의 충실한 이행 등 국제공조를 통한 지속적 대북압박과 함께,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양자·3자 협의 등 다각적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진전의 동력을 주입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한 해외여행객 1,400만명, 재외국민·동포 700만명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의 우리국민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행복영사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서, ▲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조기경보와 즉응시스템을 강화하여 해외안전여행 홍보방송채널 확대, 법률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 법률자문지원제도 확대(현재 50개 공관→금년 내 55개 공관→2017년 75개 공관) 등을 추진하고, ▲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한 paperless 여권신청제도를 2016년까지 모든 지자체와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나가며 (현재 17개 지자체, 7개 재외공관→금년 내 43개 지자체, 24개 재외공관→2016년 全지자체·재외공관), ▲ 금년 말까지 전 세계 한글학교에 EBS 교육콘텐츠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경제부흥과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해 외교부도 ▲ 경제협력 역량과 관련부처와의 협업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통상교섭체제를 최대한 지원·협조해 나갈 것이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의 기치 하에 향후 5년간 25,000명으로 정부통합해외봉사단(WFK) 파견 확대(현재 연 4,000명선), 3천명 규모로 ODA 청년인턴 확대(현재 연 400명) 및 300명의 주니어 개발 컨설턴트 육성 등 글로벌 개발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공공외교를 통해 청년공공외교단, 개도국 문화꿈나무, 재외공관 공공외교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양 발전을 위한 기회를 계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향후 5년 내 현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부 및 유관부처 주요 관계관들의 ▲ 북핵문제,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과, 아프간 PRT 현장요원의 소감발표가 있었으며, ▲ 유관부처와의 협업과제인 ODA의 통합적·효율적 집행체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첨부파일 :
해외 청년 일자리 창출.hwp
국민행복 영사 서비스 실현 및 재외 한글학교 지원 강화.hwp
업무보고 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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